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9. 6.(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8. 16.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3. 8. 17.

라. 상정일자 : 제2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 9. 6.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조례 내 탈북학생 연령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취학연령(만6세)  및「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육 지원 대상의 상한 연령(만25세 미만)을 고려하여 만 나이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행정기본법」개정안(시행 ’23.6.28.)에 따른 나이 계산 및 표시방식(제7조의2 신설)에 맞게 나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탈북학생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해 시행된 「행정기본법」개정안에 따라 조례를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17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만 나이 통일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된 정부의 국정과제 로써 행정기본법과 민법의 나이 계산과 표시 조항을 신설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음.

- 이로 인하여 각종 법령 및 계약, 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연수로 표시하고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어 그동안 나이 기준 해석과 관련하여 발생되었던 법적인 다툼이나 민원 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

- 동 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한 대로 탈북학생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만 나이 통일의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볼 때 동 조례안 지원 대상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임지훈 의원) 만나이통일법 시행으로 만나이가 적용에 제외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정책기획조정관) 나이를 따질 때 예전의 연나이와 6월에 개정된 만나이를 적용하는게 있는데, 개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초등학교 입학연령 등은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나이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만나이를 적용하고 있음.

(질문) (임지훈 의원) 현재 취학연령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답변) (정책기획조정관) 취학연령은 2016년생으로 명시가 되어 있음.

(질문) (신충식 의원) 만이란 글자를 뺏을 뿐이지 적용 기준은 똑같은 것인지?

(답변) (정책기획조정관) 특별히 개별 법령에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만나이를 적용하고 있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한민수)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8명, 찬성: 8명)

7. 기타 : 해당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붙임 1 ]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만 6세 이상 만 25세”를 “6세 이상 25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붙임 2 ]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탈북학생”이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 또는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 6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	1. ---------------------------------------------------------------------------------------------------------------------------------- ----------------------------------------------------- 6세 이상 25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